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한국은행이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따르면 현재 66개국의 중앙은행 중 80% 이상이 디지털 화폐에 관한 일정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은행이 지금은 가상화폐라는 말로 더 많이 불리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현재의 실물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최근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화폐의 전환을 촉진하는 모양새이다.

다만 디지털 화폐의 중앙화냐 탈중앙화냐의 이슈가 논쟁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CBDC는 디지털 화폐의 중앙화로 현재의 실물 화폐의 모양새만 바꾼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각국은 독자의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위안화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디지털 화폐(가상화폐)를 태동 시킨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한다. 탈중앙화는 투명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각국이 개발중인 가상화폐(CBDC)와 기존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당분간 지켜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각 국가로부터 독립된 탈중앙화된 국제적으로 통용될 디지털 화폐가 요구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기존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런 과정이 단기적으로 현재의 가상화폐의 등락을 반복하게 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저항이 미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