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건전성 키운다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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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내용 중 대부분이 자금세탁 방지를 비롯한 관련 사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보다 더욱 시급한 게 가상화폐의 안정적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란 지적이 나온다. 관련 거래량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방안은 아직도 제자리 수준인 게 문제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턴 가상화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확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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