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대선뒤로 연기…한숨 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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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뒤로 미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 일관성은 실종돼고 법의 수용성까지 내던진 셈이다. 업계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지만 내년도 과세 도입을 위한 채비를 단단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루는 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내달 본회의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연기된 것은 이로써 두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올해 10월로 시행시점을 계획했다. 이후 국회 심의과정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로 연기했고 또 다시 1년 더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루는 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내달 본회의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연기된 것은 이로써 두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올해 10월로 시행시점을 계획했다. 이후 국회 심의과정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로 연기했고 또 다시 1년 더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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